소상공인 다중채무 해소 위한 '전담창구·패스트트랙' 도입

서울시내 한 가게 앞 폐업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박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으로 각종 대출 빚과 세금 체납 등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재기를 돕기 위해 ‘다중채무 해소 전담창구’를 설치한다. 아울러 채무 조정 기간을 대폭 단축한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도 도입한다. 그동안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다중채무 해소 지원책은 있었지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코로나19 대비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책에는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 지원을 위한 ‘신속한 사업정리’와 ‘다중채무 신속 해소’, 취업과 재창업을 위한 ‘재창업 비용 부담 완화’와 ‘사회안전망 인프라 확충’ 등의 포괄적인 대책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새롭게 도입하는 지원책이 소상공인의 다중채무를 해소하기 위한 ‘전담창구’ 설치와 ‘패스트트랙’이다. 그동안 소상공인은 조세 미납,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등 금융 채무, 건강보험료(건보료) 연체 등의 여러 채무를 해소하기 위해 각 기관을 따로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하게끔 돕겠다는 취지다. ‘다중채무 해소’를 지원할 전담 창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국 30개소에 운영 중인 ‘소상공인 재기지원센터’ 내에 마련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혼자서 다중 금융 채무, 세금 체납 등의 여러 문제를 풀기에 과정 전체가 너무 복잡해 결국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종전에도 세무 컨설팅을 지원하는 제도는 있었지만, 이와 달리 재기지원센터는 직접 다중 채무를 해결해주는 전담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현재 30여명 정도의 재기지원센터 상담인력에 추가로 전문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재기지원센터에서는 소상공인이 안고 있는 여러 종류의 채무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반복적인 부도 여부, 성실 사업자 등 채무 조정에 필요한 기본조사를 한꺼번에 수행한다. 이 기본조사를 마친 후 관련 자료를 국세청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등에 보내면 각 기관에서는 이를 신속 처리 대상으로 분류해 채무 조정 기간이 대폭 줄어든 패스트트랙이 가동된다. 소상공인은 재기지원센터 한 곳만 방문하면 복잡한 다중 채무 한번에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운영을 통해 국세청의 조세 미납 처리도 두 달에서 한 달 정도로 줄어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또 종전에 석달 가까이 걸리던 신복위의 워크아웃 소요기간도 한 달 여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에서 신속한 다중채무 해소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후 과정도 포괄적 지원책도 담아 한번에 가동할 계획이다. 즉 ‘사업정리→다중채무 신속 해소→취업 및 재창업 지원’으로 연결되는 재기 지원 생태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민·관의 여러 기관과 협업해 재창업 비용부담도 줄여줄 계획이다. 예를 들어 점포를 개설할 때 상권분석을 비롯해 메뉴개발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식이다. 또 노란우산공제,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과 연계해 사회안전망 인프라도 종전보다 확충한다. 이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관련 대책을 최종 검토 중에 있다”며 “다음 달 대책을 발표하고 연내에 시범 가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