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출범..연말까지 활동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위원장 홍대식 서강대 교수)를 출범시켰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디지털 경제가 확장되고 비대면 생활 방식이 보편화 되는 등 인터넷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3기 협의회에서는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생태계 강화’와 ‘신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대중소 기업 간 상생·발전’ 등의 정책 의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인터넷 이용자가 단순 소비자에서 참여와 혁신의 주체로 변모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생태계 강화 방안’을 비중 있게 다룰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신유형 서비스로 인한 피해 대응과 이용자 선택권 강화, 아동·청소년 보호, 디지털 포용 확대 등을 논의한다.

1기와 2기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3기 협의회 위원은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ICT·경영·경제·법률 전문가 13인, 소비자·시민단체 3인, 국내·외 인터넷기업·통신사업자 9인, 관련단체 3인, 연구기관 1인, 정부 부처 2인 등 총 31인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홍대식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이고, 위원은 곽정호 호서대 경영학부 교수, 박민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심선영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 오병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대호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 교수,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최문정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교수), 박민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법조계),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시민단체),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이익단체), 김현수 KISDI 통신전파연구본부장(국책연구기관) 등이다.

윤성은 SKT 상무, 이영호 KT 상무, 강학주 LGU+ 상무, 원윤식 네이버 상무, 최창근 카카오 이사, 허승 왓챠플레이 팀장, 임재현 구글코리아 정책총괄, 허욱 페이스북 코리아 상무, 연주환 넷플릭스 팀장(업계),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정부) 등도 참여한다.

협의회는 올 연말까지 운영되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방통위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모든 산업과 생활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는 만큼, 제3기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토대로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발전과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