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긴급재난지원금 다음주 월요일부터 지급, 내수 살리기 기대"

이진철 기자I 2020.05.01 08:38:40

임시국무회의 열어 추경안 통과 후속 조치 의결
"추경규모 12.2조원, 추가재원 4.6조 국채발행·세출조정"
"전국민 지급 유례없어,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전 국민들께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유례없는 대규모 사업”이라며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으로 국민들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 침체된 내수도 살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 총리는 이날 국회가 전날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모든 국민들께 지원금을 드리기 위해 추경 규모를 12조2000억원으로 확대했고, 추가 재원 4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과 세출 조정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추경안을 논의하고 처리해주신 국회에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임시국무회의는 정부가 추경안의 국회 증액에 동의해 확정된 예산을 공고하면서, 예산배정계획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국민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주 월요일부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를 먼저 지원하고, 이어 전 국민께 지원금을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자체는 지원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대응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주시기 바란다”면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원금 신청과 지급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가능하면 지원금을 비대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등을 상세히 홍보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지원금 사용기한과 사용지역·업종 등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겠다”는 밝혔다.

정 총리는 “추경과 함께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해 원하시는 국민들께서는 지원금을 기부하실 수 있도록 했다”면서 “기부금은 고용안정사업과 실업급여 지급 등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는 언급도 했다. 그는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기부금 접수절차 마련과 세액공제 혜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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