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확대 vs 재건축 완화…총선 부동산민심 어디로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4·15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의 부동산 관련 공약도 주목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할 만큼 부동산 문제는 국정의 중요 현안으로 떠올랐고 국민의 관심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각 당에서는 부동산 공약이 총선 민심을 가를 수 있다는 판단에 부동산 공약에 공을 들였다.

하지만 ‘서민주거 복지 강화’에 방점을 찍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결이 다른 공약을 내놔 ‘엇박자’ 논란을 빚고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문 정부 집권 후 공급을 줄이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폭등했다고 판단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여당과 상반된 공약을 내세워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민주당, 공공주택 10만 가구 공급…종부세 완화 막판 부상

30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의 대표적인 총선 부동산 공약은 ‘공공주택 10만 가구 공급’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 내 교통 요지에 청년 벤처타운·신혼부부 특화타운이 연계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해 청년·신혼 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역 거점 구도심·혁신지구 등에 4만 가구, 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 및 국공유지에 청년·신혼주택을 1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청년ㆍ신혼부부가 집을 살 때 최대 3억원(연1.3%)까지 빌려주는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도입하고 전·월세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된 뒤 세입자가 원하면 계약을 연장(2년)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 도입도 공약에 포함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맞춰 청년ㆍ세입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약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하강이 뚜렷해지면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기조로 했던 정부의 정책과 결이 다른 공약도 민주당 내부에서 나와 논란이 됐다. 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늘어난 서울 강남권 등에 출마한 후보 14명은 지난 27일 ‘1가구 1주택 종부세 문제 해결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후보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경감’을 공약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모임을 주도한 최재성 의원(송파 을)은 “종부세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이지만 실거주 목적에 대한 과도한 부과는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주택연금 가입 기준 9억원 상한 폐지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는 보유세 등을 올려 부동산 투기 수요를 근절하려는 정부의 기조와는 상반된 공약이다. 최 의원은 이를 의식한 듯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정책· 정무라인과 이야기 해왔다”고 밝혔지만 결국 부동산 공약을 놓고 정부와 집권 여당 사이의 ‘엇박자’를 노출했다는 평가다.

◇통합당,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통합당은 총선 공약집에서 부동산 공약을 ‘자유시장 내 집 마련’ 파트로 따로 구성할 만큼 공을 들였다.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가 서울 도심 내 재건축과 재개발을 규제하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급등을 야기했다고 판단해 1기 신도시의 노후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공약을 앞면에 제시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로 회복하고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나 실거주 목적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공약에 넣었다.

현행 시세 9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분류하는 기준도 공시가 12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3기 신도시 건설정책 전면 재검토 역시 통합당의 주요 부동산 공약이다. 이 외에도 1인 가구와 청년·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을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고 신혼부부에게는 전·월세 임차보증금 정책의 대출한도를 높이겠다고 구상이다.

야당인 정의당은 정부의 종부세 강화에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민주당과 달리 현행 3.2%인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을 6.0%까지 인상하는 안을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꼽았다. 민생당은 3.3㎡당 1000만원대의 대규모 공공주택 단지를 수도권 및 지방도시에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