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이야기]④불황에 불티나게 팔린 복권…부자가 더 샀다

[편집자주] 지난 한해 복권 판매액은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불황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서민들이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다. ‘도박’같은 느낌도 있지만 복권의 순기능도 있다. 복권의 이익을 공공수입으로 하고, 공공사업 계획에 사용하기 때문이다. 미국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복권을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고 공공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고통 없는 조세’라고 부르기도 했다. 복권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봤다.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이런 우스개가 있다.

부자는 복권을 사지 않는다. 이유는?

“인생이 한방에 ‘역전’될까 봐(가난해질까 봐)”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농담이 딱 맞아떨어지진 않는다. 소득이 높을수록 복권을 더 사서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복권 판매 금액은 3조 5551억원으로, 1년 전(3조 2827억원)보다 8.3% 늘었다. 2003년 4조 2342억원을 판매한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이 팔린 것이다.

현재 복권 판매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로또 복권의 경우 2002년 국내에 처음 선보였다. 복권이 삶이 팍팍할수록 잘 팔리는 대표적인 ‘불황 상품’임을 고려하면 작년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한겨울이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서민이 주로 ‘인생 역전’을 노리고 복권을 샀다고 하기엔 어폐가 있다.

복권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전국 만 19세 이상 국민 100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복권 구매자의 55.3%는 월평균 소득 400만원 이상 가구에 속했다. 이 비율은 2014년 40%에서 1년 새 무려 15.3%포인트 급증했다.

4년 전인 2011년에는 32.8%에 불과했다. 중산층 이상인 가구의 복권 구매 비중이 껑충 뛰어오른 것이다.

(단위: 억원, %)기재부 제공.

반면 저소득층은 복권을 덜 사는 추세다. 전체 복권 구매자 중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29.2%에서 지난해 18.4%로 쪼그라들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일수록 돈 벌고 싶은 욕구가 크고, 저소득층은 그만큼의 여유도 없었던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권의 다른 이름은 ‘고통 없는 세금’이다. 세금은 부자에게 더 많이 걷어 저소득층에게 쓰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지난해 정부는 국민에게 복권을 팔아 1조 4399억원의 수익을 냈다. 이 수익금의 약 40%인 5671억 7000만원을 저소득층 주거 안정 사업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옛 국민주택기금)에 배분했다.

정부가 사행심을 부추긴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렵지만, 서민 호주머니를 털어 서민 구제에 쓴다고 손가락질만 하기는 어려워진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