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그리스와 같은 경제위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최근 국가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서 간신히 벗어난 그리스의 경제위기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 경제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민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그리스 디폴트 위기의 원인과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의 경제여건과 상황은 그리스와는 다르다”면서도 “우리 경제에도 내수경기침체, 가계 및 정부의 부채문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성의 변화 등 장단기 위험요인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GDP대비 우리나라 정부부채 증가추이(자료: 입법조사처, OECD)

김 조사관은 먼저 그리스 디폴트 위기의 원인으로 △유로존 가입과 경상수지 적자 누적 △경기변동에 취약한 산업구조 △단일통화 사용에 따른 독자적 통화정책 대응 곤란 △긴축재정과 경기침체의 악순환 등 4가지를 꼽았다.

그는 “그리스가 거듭되는 구제금융 지원에도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경기침체를 벗어날 돌파구나 마땅한 경제성장 동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김 조사관은 “최근의 한국경제는 수출 감소보다 수입감소가 더 커서 나타나는 ‘불황형 흑자’를 이어가고 있고 내수경기침체도 장기화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미국의 연방준비은행(FRB)이 연내 금리인상을 시사하면서 국내외 금리변동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며 “내수경기가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되면 소비와 투자를 더욱 위축시키고 유동성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조사관은 또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인구구성의 변화가 현실화되면서 사회지출의 증가와 국가재정 악화,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노동생산성 하락 등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장기적으로 저하될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경제가 그리스와 같은 위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가계 및 정부부채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장기적으로 산업구조개편과 생산성 향상 등 잠재성장률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對 유럽 무역규모(2014년

한편, 이번 그리스 경제위기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김 조사관은 “우리나라와 그리스의 무역규모는 2014년 기준 14억달러 정도로 우리나라 전체 무역의 0.13% 수준”이라며 “그리스의 디폴트 위기가 실물경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