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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주선 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장과 새누리당 김충환 외통위 위원장 등 남북관계발전특위와 외통위 소속 의원 8명은 지난 10일 개성공단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후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조치를 건의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차원에서 개성공단을 방문한 것은 정부의 5.24조치 이후 처음이다.
여야 의원들은 개성공단 방문을 마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신규 투자를 위한 신속한 설비 반출과 건축허가 ▲2만3000여명의 북한 근로자 인력 충원 ▲정부차원의 금융문제 해결 지원 ▲남한 체류 근로자의 생활 편의, 여가활용 시설 확충 ▲FTA 체결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 원산지 인정 등을 정부측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이같은 건의사항을 류우익 통일부장관과 가진 만찬에서 곧바로 전달했다. 이에 대해 류 장관은 "검토할 부분도 있고, 시간을 두고 해야할 부분도 있고, 북측과 협의할 사안도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개성공단에 대한 신규 투자는 정부의 5.24조치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9월30일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개성공단 방문 이후 개성공단 소방서와 응급의료시설 신축, 북측 근로자들을 위한 출퇴근 도로 개·보수 등의 활성화 조치를 취했었다.
따라서 여야 의원들의 이번 개성공단 지원책 요구에 대해 정부가 유연성을 발휘할 가능성은 있다.
입주기업이 생산에 필요한 설비반출과 건축허가는 탄력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여가생활편익시설도 개성공단의 남측 체류 인원이 하루 평균 750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사안별로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통일부는 5·24조치에 따른 경영난 해소를 위해 남북교역 및 경협기업에 대해선 남북협력기금에서 지난해 1차 336억원에 이어 올해도 총 4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따라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지원 여부는 정부의 선택에 달려 있다.
반면 북측과 협의가 필요한 근로자 확충 문제는 현재 남북 당국간 관계가 경색돼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간이 좀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는 5만명을 넘어섰으며, 123개 입주기업들은 2만3000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EU 및 한·미 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는 상대국과 협상을 해야 한다. 다만 북핵 문제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다는 점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