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트럼프 행정부의 간판 정책이다.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이에 제동을 건 것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이번 판결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과 그에 근거한 상호관세에 국한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외에도 관세를 물릴 수 있는 대체수단이 많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철강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살아 있다. 또 무역법 301조에 따라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조사할 수 있고, 심지어 관세법 338조는 대통령에게 전면 수입금지(엠바고)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은 단순히 대미 투자 금액(총 3500억달러)과 관세율(15%)만 조율한 게 아니다. 팩트 시트에 따르면 양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까지 논의하게 돼 있다. 경제와 안보가 톱니바퀴처럼 같이 굴러가는 구조다. 청와대가 21일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한미 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것은 올바른 방향 설정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지난주 “다른 나라들이 무역 합의를 지키고 앞으로 나아가길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굳이 그의 말이 아니더라도 기존 합의는 그대로 이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국회는 예정대로 24일 대미투자특별법 공청회를 열고 3월 초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일정을 밟아가기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3년이나 남았다. 상호관세 무효 파문이 행여 우리 국익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