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 북한 국방성 대변인 담화에 대한 국방부 입장문을 통해 “만약 북한이 핵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대응으로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번에 한미가 합의한 한미 공동지침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능력과 노골적인 핵사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정당한 조치”라며 “북한은 이를 트집잡아 우리 국민과 한미동맹을 대상으로 적반하장식의 위협을 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 위기 고조의 원인은 북한 정권이며,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의 반대와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북한의 ‘핵억제 태세 상향’ 관련 주장은 핵위협을 일삼고 있는 북한 정권의 자기 모순적인 억지 궤변에 불과하다”며 “애초에 북한의 핵위협이 없었다면 한미 공동지침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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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성은 “미국과 한국이 또다시 유감없이 보여준 도발적인 태도는 지역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근원”이라며 한미의 이 같은 행동이 “핵억제 태세를 보다 상향시키고 억제력 구성에 중요 요소들을 추가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알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활동들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 정상이 이번에 채택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은 양국 동맹 관계를 기존 재래식 전력 중심에서 핵전력 기반으로 격상하면서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배정해두기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