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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폭염이 시작된 7월 여름철 전기요금은 작년(362억원)보다 57.5%(208억원)나 급증한 570억원이다. 지역별 증가율은 △수도권 71.1% △영남권 48.4% △호남권 48.3% △충청권 39.3% △강원 52.6% △제주 165.9% 등이다.
문제는 정부·여당이 추석 연휴 이후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들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대목이다. 자칫 전기요금을 아끼려다 보면 여름철엔 ‘찜통 교실’이, 겨울철엔 ‘냉골 교실’이 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월 올 여름 폭염을 예상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공공요금 인상분에 대한 학교 운영비를 증액토록 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상반기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운영비를 추가 지원했지만 전기요금 인상분보다 적어 우려했던 대로 학교 부담이 커졌다”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지난 8월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2022~2023년 1~4월 교육용 전력 판매실적’에 따르면 교육기관의 올해 1~4월 전기요금은 4318억원이다. 작년 같은 기간 3373억원보다 28%(945억원) 증가한 수치다.
현재 한전의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2022년 기준 kWh당 일반용 139.1원, 주택용 121.3원, 산업용 118.7원, 교육용 111.5원, 농사용 56.9원이다. 교육용 전기는 일반용보다는 저렴하지만 농사용에 비해선 2배가량 비싸다. 한전의 교육용 전기료 적용 대상은 유치원·초중고교·대학·도서관·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이며 현재 2만 1000호 정도이다. 한전의 전체 전기판매량 중 교육용 비중은 평균 1.82%다.
안 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찜통교실, 냉골교실을 막는 근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