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 덕 칼럼]美·中 고래싸움에서 살아남는 법

[남궁 덕 콘텐츠전략실장]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견제구가 나오는가 싶더니 곧바로 돌직구다. 상대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받아친다. 총성은 들리지 않지만 산탄(散彈)이 만들어내는 후유증은 세계 경제를 꽁꽁 얼리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0일(현지시간)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보복을 할 것”이라며 “미국의 일방주의 행위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즉시 추가 제소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지난 6일 340억 달러어치 상대국 생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주고받은 바 있다. 1차전의 여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2차전으로 격화한 셈이다.

미국은 중국을 길들이는 한편 ‘미국 우선주의’를 확산하는 매개로 관세 장벽을 활용하고 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는 무역 역조를 해소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입장이다. 중국은 곡물류에 대한 맞불 고관세 부과로 미국의 아킬레스 건을 파고드는 한편, 무역으로 성장세를 타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을 우군으로 끌어 모으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이번 전쟁을 지공으로 잘 받아치면 연합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겐 두 나라 간 무역 전쟁은 시계 제로의 악재가 아닐 수 없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두 나라 무역 전쟁의 피해자로 무역 의존도가 높은 멕시코와 한국을 꼽았다. 두 나라의 관세 장벽이 높아지면 1차 수출 상품은 물론 부품 소재의 수출도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는 산업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은 25%, 미국은 12%에 달한다. 미·중의 무역 전쟁이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으로 확산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더 커질 게 뻔하다.

이번 무역 전쟁은 미국이 전체 중국산 수입품의 절반에 해당하는 품목에 관세 폭탄을 투하하고, 중국이 맞불을 놓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렇지만 결국은 미래 기술의 패권을 누가 쥐느냐가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지능형 자동차 등 이른바 4차 산업혁명에선 미국이 앞서나가고 있지만 중국도 만만치 않다. 글로벌 1위 전쟁은 피할 수 없다. 머지않아 중국으로 넘어갈 것 같던 경제 권력 판도 변화에 이상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미중 무역 전쟁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신기술을 선도하는 국가가 명실상부한 ‘G1‘으로 우뚝 솟을 공산이 크다.

이번 전쟁의 사령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장기 집권에 성공한 시진핑 중국 주석 간 물러설 수 없는 리더 대결도 이번 싸움을 멈출 수 없게 만든다. 두 지도자는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주도권 싸움을 시작했다. 신기술은 시장을 만들어 내고, 다수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치킨 게임 양상의 미·중 무역 전쟁은 세계 무역질서에 고통스러운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G2’의 보호주의는 다른 나라에 확산할 공산이 크다. 보호주의는 또 다른 보호주의를 부른다. 장벽이 높아질수록 한국은 근심이 쌓이는 구조다. 이미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외국인은 6개월째 한국 주식시장에서 매도 우위를 지키고 있다. 국내 산업 공동화와 일자리 감소 등 중장기적 후폭풍도 우려된다. 폭풍전야다.

정부는 통상의 시각으로 국내 산업 생태계를 점검해야 한다.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공급망) 변화에 걸맞은 수출 전략을 짜야 한다. 지역 다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전략 수출제품 육성 등이 긴요하다.

외풍에 견딜 수 있는 내수산업 육성도 더 필요해졌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지 않으려면, 국가 역량을 경제에 모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통상과 무역을 챙겨야 한다. 그 시각으로 경제를 보면 일자리 문제 해법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