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 고갈, 보험요율 인상외 해법 없어"

지난2월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실업급여 설명회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보험기금이 2020년이면 적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에 따라 전문가들은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현재 고용보험기금 목적에 맞는 지출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따져보고, 부정수급 역시 철저하게 걸러내야 기금을 지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보험기금은 대량 실업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누적 적립금을 연간 지출액의 1.5배~ 2배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그간 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에 대한 인상 필요성은 계속해서 거론돼왔다. 특히 정부가 실업급여액 인상·지급 기간 연장·육아휴직급여 상하한액 인상 등 지출처를 확대하면서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진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IT금융경영학과)는 “620조원 규모인 국민연금은 운용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논의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기금은 몇 년 사이 적자가 날 판으로 운용방식은 사실 무의미하다”며 “고용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는 만큼 보험료도 그에 비례해 올려야 한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위원)는 “기금이 일정 수준 이하로 되면 자동으로 보험료율 조정하는 방안이나 실업이 많이 발생하는 기업이나 산업에 대해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도 연구자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차등지급하고 있어 산업이나 기업의 실업자가 많이 발생할 경우엔 사업자의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안이 있다”고 기금 안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만약 실업급여를 자발적 실업자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적으로 기금 지출을 추가로 늘리게 된다면 보험료율은 계속해서 인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경제학) 또한 “우리나라 제조업을 보면 갈수록 고용보험기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수요자 중심으로 책임을 강화한다고 하면 보험료율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보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정수급 역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실업급여에서 새 나가는 돈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금 교수는 “부정수급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며 “철저히 관리해서 부정 수급을 줄이기만 해도 고용보험기금에 일정 여유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자의 생활지원을 위한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육아휴직 등을 위해 사용하게 돼 있다. 때문에 엄격하게 지출처를 따져 고용보험기금을 전용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고용보험기금은 기금을 낸 보험수급자를 위해 쓰이는 것이 맞다”며 “고용 보험금을 한 번도 안 낸 청년을 위해 쓰인다고 하면 정부는 청년일자리 대책을 위해 일반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성된 고용보험 취지 맞지 않는 청년일자리사업에 기금이 쓰인다고 하면 일반 국민들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되는 일은 없어야 하고 보험 수급 대상 역시 사회적 약자에게 충실하게 작동할 수 있으려면 ‘조율’ 자체가 중요하다”며 “고용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안전망으로서 실효성 확대 사이에서 조화가 가능토록 세밀한 고민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