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이번엔 진짜 오를까"..담배업계 '속앓이'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정부가 또다시 담뱃값 인상을 들고 나왔다. 그동안 관계부처와 산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계획이 줄곧 무산되면서 이번에도 담뱃값 인상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담배업체는 매년 인상 시도에만 그치는 정부의 태도에 “사업 전망을 예측할 수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마저 나온다.

15일 임종규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지난 11일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뱃세 인상 권고를 받아들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 일원으로서 담뱃세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담뱃세 인상을 공식화했다. 관계부처와 협조, 담뱃값에 부과되는 건강증진기금, 지방교육세 등을 인상하겠다는 것.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담뱃값 인상 폭을 두고 부처 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담뱃값이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인상에 공감하고 있지만 한번에 큰 폭의 인상을 단행하면 흡연자들의 부담 가중으로 매출에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

대한금연학회에 따르면 담뱃값이 500원(담뱃세 450원+소매마진 50원) 인상된 2005년 담배 반출량이 39억4300만갑으로 2004년 53억7600만갑보다 27.7% 줄었다. 이는 고스란히 담배업체들의 손실로 이어졌다. KT&G(033780)의 2005년 매출은 2조2093억원으로 전년보다 16.7% 감소했다.

이에 반해 200원씩 올랐던 2001년과 2002년에는 담배 반출량이 인상 전에 비해 큰 차이가 없었다. 복지부는 인상폭이 커야 흡연율이 감소할 것이란 시각이다.

연도별 담배 반출량 현황(자료: 대한금연학회)

인상 시기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지난 몇 년간 복지부 수장을 지냈던 장관들이 대부분 담뱃값 인상을 시사했지만 모두 ‘공수표’로 끝났다.

2010년 진수희 전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담뱃값은 커피 한잔에도 채 못 미치는 가격이다”며 인상 필요성을 역설했고 진영 전 장관은 지난해 취임을 앞두고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작년 말 취임한 문형표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담뱃값은 6199원이 적절하다”며 구체적인 인상금액을 제시하기도 했다. 담배업체들이 이번에도 인상 가능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담배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매년 담뱃값 인상에 대한 당위성만 시사할 뿐 실질적인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사업을 구상할 때 흡연율, 담뱃값 등을 고려해 매출 목표를 산정하는데 인상 여부나 시기, 상승폭은 예측할 수 없어 사업 계획 마련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담배업체들은 흡연율 감소 등의 요인으로 실적이 정체를 보이고 있다.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 상위 3개업체의 지난해 매출은 총 3조6758억원으로 전년대비 2.3% 줄었다. 2009년 3조8103억원보다는 3.5% 감소했다.

담배업계 한 전문가는 “담배업체와 농가들이 담뱃값 인상에 대한 손실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영국이나 호주처럼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담배업체 3사(KT&G, BAT, 필립모리스) 매출 총계 추이(단위: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