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지난 5월 김기덕 감독이 칸 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하자, 세계 3대 영화제를 모두 휩쓰는 쾌거를 이뤄냈다는 기사가 쏟아졌다.
김 감독이 한국의 문화콘텐츠를 해외에 알리는 공을 세웠다는 찬사를 받는 그 시각, 국내 온라인게임 업계는 위헌소송이라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셧다운제 통과에 따른 대책을 세우고 있었다.
수출규모로만 보면 영화보다 60배가 많은 16억달러를 기록하는 콘텐츠산업이지만, 찬사는커녕 사방으로 조여오는 규제에 어려움을 겪는 게임산업의 현주소다.
◇ 문화콘텐츠 수출 효자
게임산업은 지난 1990년대 넥슨의 `바람의 나라`와 엔씨소프트(036570)의 `리니지` 등 온라인게임이 시작되면서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기 시작, 현재는 국내 최대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성장했다.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게임은 `리니지1`과 `리니지2`가 10년 동안 2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을 정도다. 게임산업은 9조원 규모로 척박한 국내 콘텐츠산업 가운데 가장 크고, 수출규모는 지난해 약 16억달러다. 게임이 한해 해외서 벌어들이는 돈은 영화와 음악을 포함한 모든 문화콘텐츠 산업의 절반이 넘는 55%다.
또 지난해 게임산업 1인당 수출액은 3만2700 달러로, 콘텐츠산업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었다. 최근 한류 열풍으로 주목받는 방송산업(5750 달러)의 5배가 넘고, 영화제 한번으로 주목받는 영화산업(530달러)의 60배 수준이다. 특히 국내 드라마와 `아이돌 그룹`이 한류로 주목을 받기 이전부터 온라인게임은 국경을 넘나들며 한국 콘텐츠의 우수성을 알려왔다. 네오위즈게임즈의 `크로스파이어`와 넥슨의 `던전앤파이터`는 중국에서 각각 270만명이 동시에 접속할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드래곤플라이의 총싸움게임 `스페셜포스`는 30개국에 서비스된다.
◇`사행성과 중독`만 부각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걸맞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탓이다. 특히 지난 2005년 바다이야기 사태가 발생하면서 게임산업은 줄곧 `사행성과 중독`이란 비난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규제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최근 밤 12시 이후 청소년들의 심야게임을 금지하는 `셧다운제`가 가장 대표적인 예다.
지난 2008년 7월부터 발의된 셧다운제는 이중규제란 비판을 받았다. 이미 연령확인이 가능한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대까지 규제를 받는다는 것. 게다가 게임산업의 주 부처인 문화부 외에도 여성가족부도 게임 규제에 나서고 있다.
◇`해외업체의 역습`
게임을 산업이 아닌 유해매체로 인식하는 사회 분위기와 규제는 결국 국내 게임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게 될 위험이 크다. 세계 온라인게임분야에서 선두를 달리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도 어려워지고, 오히려 해외 업체들이 국내 게임시장마저 장악하는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셧다운제는 국내 게임물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서비스의 경우 이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 한국에 법인이나 서버를 두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법을 피해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 모바일에서는 이같은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사전규제 때문에 국내 오픈마켓에는 게임 카테고리가 없다. 이 때문에 국내 게임업체들은 오픈마켓 시장을 공략하지 못했고, 사용자들은 우회경로를 이용해 해외 업체들의 게임을 즐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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