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시즌2 중단]"당정 정략적 태도 버리고 사회적 합의 끌어내야"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혁신도시를 단순히 신도시 건설로 보는 개발 관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수도권과 지방간 진정한 균형 발전, 4차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 사회 대응에 필요한 성장동력 확보, 생태환경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3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혁신도시가 추진돼야 합니다.”

권선필 목원대 공공인재학과 교수는 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혁신도시 시즌 2’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와 민주당이 ‘사회적 합의’를 ‘혁신도시 시즌 2’의 추진 중단 사유로 들고 있다”며 “그러나 ‘혁신도시 시즌 2’를 정략적으로 공약화했고, 집권 이후에도 사회적 합의를 높이기 위한 정치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집권 여당과 청와대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권 교수는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법적으로 ‘혁신도시 시즌 2’를 주도하는 국토부는 2018년 말 기본계획을 작성해 공개했지만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대전과 충남 등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상당 부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면서 “혁신도시 추진의 기본 프레임이 무너졌고, 이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서 ‘혁신도시 시즌 2’ 자체가 꼬여 버렸다”고 짚었다.

권 교수는 “지역의 혁신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없이 단순히 이전 공공기관의 숫자와 규모에만 매달리는 방식으로는 혁신도시 이전의 효과를 지역이 체감할 수 없다”며 “과도한 경쟁으로 시간과 노력의 낭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역설했다. 그는 “‘혁신도시 시즌 2’는 차제에 새로운 기조로 바뀌어야 하며, 이전 공공기관을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들도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여·야를 포함한 정치권도 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