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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국토부 '부정청약 집중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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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20.08.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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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오늘(25일)부터 국토교통부가 부정청약 집중단속에 돌입한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한달간 한 달간 분양사업장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점검 결과 부정청약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한다. 특별공급에서 자격양도 등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부정청약 단속을 통해 부정청약 사실이 드러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부당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 시 그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정청약 단속을 통해 2018년에는 609건이 적발됐으며 지난해에도 130여건이 넘게 적발됐다.

다음은 25일 주요 경제일정이다.

경제·금융

06:00 한국은행, 2020년 8월 소비자동향조사

08:00 기재부 1차관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09:00 경제부총리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경제부총리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0:00 기재부 1차관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10:00 공정위원장,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2020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 집계결과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치·사회

08:45 국무총리, 2020 경향포럼(롯데호텔)

09:00 국무총리,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총리,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10:00 고용부 장관,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0:00 환경부 장관,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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