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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안정적인 투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재생 의무공급(RPS) 비율을 2022년까지 10%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온실가스 감축을 2030년까지 24.4% 줄이기로 한 만큼 달성을 위해 연말까지 처음으로 범정부 이행 점검 평가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란 일정 규모 이상(50만kW)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를 어기면 행정적 불이익과 과징금을 부과한다.
재계와 발전업계에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줄이고 RE100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 산단 중심의 지원 확대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 산단 가운데 ‘에너지 자립형 산단’을 지정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가능성을 엿보는 것이다. 사실상 RE100제도를 산단에 연결하는 방식이다.
현재 에너지 자립형 산단으로 꼽히는 곳은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인 새만금 산단이다. 지난 1일 정부의 수소경제위원회에서도 새만금 산단을 ‘그린산단’으로 조성하고 수소 실증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3차 추경예산발표에서 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해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개발 예산을 확보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융자로 신규 2000억원을 하반기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새만금 산단을 에너지 자립형 산단으로 지정하면 확보 예산을 우선 투입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RE100 도입 확대에 정책적인 초점을 맞추는 것은 지난 2015년 맺은 UN 파리협정 때문이다. 협정 당사국은 올해 말까지 ‘2050년 장기 저탄소발전 전략(2050 LEDS)’를 수립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협정 당사국 중 하나로 대부분 UN 가입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방어적이었던 정책에서 탈피해 좀 더 적극적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동구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지난 2015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약에 참여하는 등 감축 목표를 발표했으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며 “현재 고 탄소경제가 저 탄소경제로 전환하려면 재생에너지 이행계획 등으로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해나가야 하고 이를 통해 근본적으로 한국 경제 체질의 대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