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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카드결제 및 영수증 발급 건수는 꾸준히 늘었다.
최근 4년간 카드결제에 따른 영수증 발급 비용은 2015년도 488억9000만원에서 2018년도 560억9000만원으로 3년새 14.7% 증가했다. 영수증 발급을 위해 한 해 평균 513억원의 비용이 든단 얘기다. 매년 늘어나는 속도가 가파르게 올랐는데, 2016년에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데에 비해, 2017년도에는 2.8%, 2018년도에는 10.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카드 결제 건수는 2015년도 134억건에서 2018년도 170억6000건으로 3년새 27.3% 증가했다. 이에 따른 영수증 발급건수도 2015년도 102억8000건에서 2018년도 128억9000건으로 25.4% 증가했다. 결제 건수와 영수증 발행건수의 차이는 전자상거래(인터넷쇼핑 등)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고 의원은 종이영수증 발급에 따른 종이 낭비, 개인정보 유출 및 인체 유해성 등 부작용을 짚었다. 특히 인체 유성을 두곤 “지난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나무 등 천연자원을 보호하고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을 방지하기 위해 주 내 모든 업체가 전자 영수증 발급시스템을 갖추고 손님이 원할 때만 종이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고용진 의원은 “관련 제도를 개선해 전자영수증을 활성화하고 소비자가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자영수증이 활성화되면 소비자 편익이 커지는 것은 물론 자영업자들도 전표 관리에 있어서 업무효율이 높아지는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