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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스팸대응팀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통한 스팸 신고건수가 2015년 1828만건에서 지난해 3051만건으로 약 67% 늘었다. 올해도 1월부터 5월까지 1323만건을 접수해 역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스팸은 정보통신망에서 이용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전송하는 영리목적 광고 정보를 의미한다. 봉기환 KISA 스팸대응팀장은 “동의하지 않았는데 발송되는 스팸도 있고, 무심결에 수신을 동의했다가 이후 수신거부를 원함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스팸 발송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갈수록 발송 비용이 저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용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가 경쟁 속에 비용을 크게 낮추면서 불법 도박부터 대출, 가입권유, 성인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스팸이 늘고 있다는게 KISA의 분석이다. 또 일부 통신사업자들이 매출을 의식해 이를 묵인하고 있는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KISA는 통신 사업자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위반이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는 중앙전파관리소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관련 법령 자체를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어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문자메시지 1인당 500통 발송 제한 기준도 정비할 계획이다.
동시에 기술을 통한 해결책도 모색한다. 통신 사업자 필터링 시스템의 허점을 노린 스팸 발송자들의 대응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현재 기술로는 이미지를 조금만 변경해도 다른 이미지로 인식해 걸러내지 못하는데, 최신 기술을 통해 차단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봉 팀장은 “AI(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 통해서 머신러닝으로 대응을 준비하는 연구과제를 진행 중”이라며 “올해 안에 우선 도박·대출 관련 이미지에 대한 대응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만 제공하는 스팸 간편신고 기능을 애플 아이폰에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애플 측과도 계속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118사이버민원센터를 통해 스팸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상담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황성원 KISA 118사이버민원센터장은 “이번 지방선거 기간 스팸 상담건수는 45만건에 달했는데, 이는 국민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강화됐음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 관련 문자는 비영리 목적이라 법적으로 스팸에 해당하지 않아 수신거부에 대한 안내만 제공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