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엘리엇 7천억 배상 요구, 확인해 줄 수 없다"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미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한국 정부가 부당합 압력을 행사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이 7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요구를 받은 법무부는 이같은 보도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매일경제는 국제중재업계와 금융투자업계 등을 인용해 “엘리엇이 지난달 13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법무부에 제출한 중재의향서에 70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액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매일경제는 “이는 엘리엇이 두 회사 합병 이후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보유 지분을 손절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액과 삼성 측과 법적 분쟁을 진행할 때 들어간 비용 등이 포함된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엘리엇이 이 금액을 청구한 구체적인 근거는 중재의향서에 담기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엘리엇은 현재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근거를 둔 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 제도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당하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재의향서는 투자자가 미국 워싱턴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상대 정부를 제소하기 전 중재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절차다.

엘리엇은 지난 2일 발표문을 통해 “한미 FTA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협정 위반으로 투자자들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로 약속했다”며 “전임 정부(박근혜 정부) 및 국민연금공단의 행위는 한미 FTA를 위반한 것으로 엘리엇에 대한 명백하게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대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은 그 근거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한국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 결과를 들었다. 엘리엇은 “양사 합병을 둘러싼 ‘스캔들’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및 형사 소추로 이어졌다”며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삼성그룹 고위 임원,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에 대한 형사 재판 및 유죄선고가 잇따랐다”고 덧붙였다.

현재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처들은 엘리엇의 ISD 추진에 대응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엘리엇 중재에 응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최소 90일의 중재협의 기간을 거쳐 결국 소송절차로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공시의무 위반 혐의를 받은 엘리엇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문성인)는 최근 엘리엇 측 관계자들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엘리엇이 2015년 삼성물산 지분을 매집하는 과정에서 파생금융 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를 이용해 몰래 지분을 늘려 이른바 ‘5% 룰’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5% 룰’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5일 이내에 보유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는 공시의무 규정이다.

엘리엇매니지먼트 폴 싱어 회장. (사진=CNBC 영상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