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토교통부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정부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스마트트램 건설사업이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방향과 시기, 규모 등 기초적인 로드맵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난 4월 도시철도 2호선의 시범사업으로 스마트트램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대덕구와 유성구를 사업지역으로 선정·발표했다. 당시 권 시장이 발표한 시범노선은 대덕구의 A라인과 유성구의 B라인 등 2개 노선이다.
A 라인은 대전 대덕구 동부네거리~중리네거리~법동~동부여성가족원을 연결하는 노선(2.7㎞)이며, B 라인은 대전 유성구 충남대~유성온천역~상대동~원골네거리 2.4㎞를 잇는 노선이다.
대전시는 당시 대덕구의 A라인은 전액 시비로, 유성구의 B라인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성에 2.4㎞의 스마트트램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대전시의 ‘희망사항’을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포장한 ‘공수표’라는 지적이다.
사업주체인 국토부는 ‘(가칭)트램 실용화 연구개발사업’의 후속조치로 실증노선 1㎞ 구간을 설치키로 하고, 관련 예산 260여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구체적인 사업 시기나 방향, 공모 여부 등은 예산이 확보되는 추이를 본 뒤에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해진 것이 전혀 없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대전시가 공모에 선정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시민들을 호도했다는 비난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도 “트램과 관련된 연구개발의 마지막 단계로 실증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관련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사업의 방향성이나 규모 등 그 어떤 것도 확정한 것이 없다”면서 “특히 대전시와 어떤 교감도 없는 상태에서 (대전시가) 무슨 의도로 그런 발표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트램 실용화 연구개발사업이 공모로 추진된다는 소식을 듣고, 내부검토를 거쳐 공모에 신청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 잘못 전달된 것 같다”며 “국토부 공모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지난달 발표한 도시철도 2호선 최종 노선에 유성구 B 라인이 포함된 만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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