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란 사업자나 기관 등의 주문·결제·배송 등의 정보를 이용자 전화번호기반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했을 때 문자메시지를 통해 배송정보 등을 알려줘서 편리하다.
하지만 YMCA측은 카카오 알림톡을 소비자가 읽는데 데이터 사용료가 발생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카톡에 전송된 글 또는 파일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와이파이가 연결된 지역에선 데이터 비용이 과금되지 않지만,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소비자의 데이터 사용에 따른 비용이 청구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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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메시지를 받겠다는 동의를 한 적이 없으며, 카톡은 데이터를 이용해야 하는데 배송메시지는 물건값에 모두 포함된 거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렇다면 카톡 알림톡의 데이터 이용료는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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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카카오는 최근 메시지 확인에 따른 데이터 비용 발생에 대해 사후고지를 실시하고 있지만, 사후고지로서 소비자가 메시지를 확인해야만 고지사항을 읽어 볼 수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YMCA 측은 소비자피해가 이미 발생한 후 고지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 또는, 동법 시행령 중요한 사항 고지” 조항을 위반하여 법 취지를 거스르는 행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카카오는 ‘알림톡’을 통해 소비자에게 사전 동의절차를 거쳐 동의를 한 사람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가 메시지를 확인할 때 데이터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림창 등을 통해 사전 고지해야 한다면서 메시지 정보확인에 따른 데이터 비용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로부터 서비스 비용을 받는 카카오가 부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방통위에 대해서는 이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사요청) 하고, 신속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카카오의 이러한 중요사실 미고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4]의 5. 나. 4)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는 행위” 조항 위반 즉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YMCA는 해석했다.
이 경우 동법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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