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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담뱃값·통신비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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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I 2014.10.14 08: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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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수익 강신우 기자] 14일에는 보건복지위원회를 11개 상임위가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대상 국감에서는 담뱃값 인상 논란이 핵심 쟁점이다.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감에서도 싱크홀, 제2롯데월드 저층부 조기 개장 등을 둘러싼 안전문제는 물론 서울시의 재건축연한 완화 고수방침 등 여야간 충돌이 예상되는 이슈도 산적하다.

미방위가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감은 전날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의 연장선이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 무산에 대한 집중 추궁, 700MHZ 주파수 분배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음은 14일 상임위별 국정감사 일정이다.(괄호안은 시간 및 장소)

△정무위=해양금융종합센터 (09:30 해양금융종합센터)

△기재위=관세청, 서울세관, 인천공항세관, 인천·대구·광주세관, 한국조폐공사 (10:00 국회)

△미방위=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0:00 국회)

△교문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언론중재위원회 (10:00 국회)

△외통위=주UN대표부, 주뉴욕총영사관, 주요르단대사관, 주중국대사관, 주상하이총영사관, 주선양총영사관 (현지)

△국방위=육군본부, 육군교육사령부, 육군3사관학교,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육군군수사령부, 육군사관학교, 육군인사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10:00 계룡대)

△안행위=서울특별시 (10:00 서울특별시청)

△산업위=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10:00 국회)

△복지위=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10:00 정부세종청사)

△환노위=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대구·새만금지방환경청, 국립생태원 (10:00 한강유역환경청), 팔당상수원 (팔당상수원 국감 종료 후)

△국교위=한국수자원공사 (10:00 한국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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