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도 의료영리화 추진" 새누리…민주 "누가하든 나쁜 정책"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특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익 의원은 19일 ‘참여정부도 의료영리화를 추진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의료영리화는 내가 했던 남이 했던 잘못된 정책”이라며 역공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을 역임하며 복지정책 구성에 참여한 바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의료법인이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산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를 제시하며 “이 보고서의 책임자가 바로 김 의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12년 11월 7일 문재인 후보의 의료정책 공약 발표회에서 민주당은 의료영리화 관련 정책 일체를 폐기하며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또 “나는 당시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의료영리화 정책이 잘못된 것이었으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밝히며 사과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당시 추진되던 의료영리화 관련 정책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한 셈이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가 하면 의료선진화고 남이 하면 의료영리화라는 따위의 견강부회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새누리당의 이같은 공세에 대해 “자신이 없고 두렵기 때문”이라며 “자기 당이 추진하는 정책이 옳은 것이고 설득력있는 것이었다면 ‘민주당이 했단다’라는 식으로 바짓가랑이를 잡아끄는 물귀신 작전을 왜 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의료영리화 정책과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이 전혀 궤를 달리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병원의 부대사업의 허용은 환자진료와 관계없는 것에 한정된 만큼 병원 안에 식당, 주차장, 매점, 장례식장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수준이었지만 박근혜정부의 자법인으로 영리법인을 설립하는 형식은 환료진료와 직접 관계가 있는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식품개발 등도 포괄한다는 것이다.

원격진료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참여정부가 구상하는 원격진료는 벽지의 의사와 큰 병원의 의사가 커뮤니케이션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의원은 병원에 있고, 환자는 집에서 직접 혈당·혈압 등을 재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박근혜정부의 그것과는 달리 진료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이 정 민주당이 과거 정책을 본받고 싶다면 의료영리화같은 나쁜 정책이 아니라 ‘비전 2030’과 같은 좋은 정책을 본받도록 권유한다”며 “의료영리화는 나쁜 정책이다. 부디 베끼지 말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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