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화평법·화관법 수위조절 착수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의 수위조절에 착수했다.

화평법 등이 선진국들에 비해 너무 과도하다는 재계의 지속적인 수정요구에 따른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산업화과정에 화학물질을 소홀하게 다루면서 근로자들의 생명이 위험해졌다”면서 “지난 상반기 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해 그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언론에서 화평법과 화관법의 입법과정에 대해 많은 평가가 있다”면서도 “너무 업계 입장이 부풀려져 압박하다보니 국회 입장에서도 여러가지 우려와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오늘 당정에서) 여러가지 논의해야 할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올해 정기국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도편달 부탁한다”고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에서는 김성태 의원을 비롯한 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윤성규 장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