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창조경제의 모든 정책은 콘텐츠로 통한다. 정부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로 가는 지름길로 콘텐츠 산업을 키우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광광부는 3일 올해 9000억 원의 콘텐츠 펀드를 운영하고, 2017년까지 총 23개 콘텐츠코리아 랩을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는 ‘콘텐츠산업 진흥계획’을 확정했다.
콘텐츠 펀드는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8조 원 규모의 범부처 모태펀드에 미래부와 문화부가 각각 별도 계정을 만들어 ‘4000억 원 규모의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 펀드(문화부)’와 ‘5000억 원 규모의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미래부)’를 운영하게 된다.
문화부 펀드는 음악, 영화, 뮤지컬 등 문화 콘텐츠와 애니·캐릭터, 게임 등을 관장하고, 미래부 펀드는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창업을 지원하는 게 중심이다. 미래부는 통신사와 포털사 등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콘텐츠코리아 랩’은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 누구나 창작과 창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장르 간 네트워킹, 창작 실험, 협업공간, 창작 장비와 투자 피칭, 경영 멘토링 등을 돕는다. 구글이 유튜브 스페이스를 통해 영상 콘텐츠 창작자들에게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는 것과 비슷하다.
강성주 미래부 융합정책관은 “오는 9월에 일산에서 개관하는 빛마루(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에서는 300평이 넘는 영상제작 공간과 제작시설 송출 및 유통실을 갖췄다”며 “초고화질(UHD) 고품질 방송프로그램 제작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정부는 중국 시장진출을 위한 한·중 ‘펑요우 프로젝트(가칭)’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중 문화산업포럼 설치 및 정례 개최, 영화 공동제작협정 체결, 양국 연 1회 현지 로드쇼 개최, 디지털 콘텐츠 공동제작지원 등을 하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콘텐츠산업 진흥계획’은 저작권 기반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정부는 유명인의 성명과 초상, 캐릭터 등의 상업적 이용을 허락하는 재산권 보호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저작물의 경우 자유이용허락(공공누리)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확대된 집중관리제도(ECL)와 저작권 분쟁 시 소액조정제도를 도입해 콘텐츠의 안정적인 유통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콘텐츠 제작 공정환경조성은 외주제작사와의 표준계약서 작성에 지상파방송사들이 반발하면서 늦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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