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 엔低 겨냥한 부양에 신흥국들 반발 우려

[이데일리 양미영 기자]일본은행(BOJ)이 일본 정치권의 압박으로 엔화 강세를 막기 위해 전례 없는 부양에 나서면서 다른 국가들로부터 ‘근린궁핍화 정책(beggar-my-neighbour policy)’이라는 비판을 살 수 있다고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근린궁핍화 정책은 타국의 희생을 기반으로 자국의 번영이나 경기 회복을 도모하는 대외정책을 뜻한다.

지난 20일 BOJ는 엔화 대출프로그램 실시 등 추가 부양이 엔화 가치 하락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시라가와 마사아키 총재는 “일본 기업들이 해외 자산 인수합병(M&A)를 위해 엔화를 다른 통화로 전환하면 엔화 강세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일본 은행들이 헤지펀드 등 비 일본 금융기관에 대출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시라가와 총재는 특히 지난해 일본 은행들의 국내 대출은 1% 가량 늘었지만 해외 대출은 20% 뛴 것에 주목했다. 실제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는 해외 M&A가 2년째 늘어났다. 딜로직에 따르면 일본의 올해 해외 M&A 규모는 1100억달러를 기록하며 미국의 1610억달러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BOJ의 이 같은 부양정책이 다른 국가들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카시마 오사무 씨티은행 스트래티지스트는“통화완화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이것이 통화 약세와 연계된다면 ‘근린궁핍화정책’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신흥국들은 주요 선진국의 통화완화에 따른 핫머니 유입으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달러-엔 환율이 90엔을 웃돌면(엔화가치 하락) 이런 비판이 가시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엔화 가치는 최근 아베 신조 신임 총리의 무제한 부양 발언 이후 큰 폭으로 떨어졌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본은행의 엔화 대출 규모가 15조 엔(51조원)에 불과해 하루 시장거래 규모가 4조 달러(4298조원)인 세계 외환시장에서 엔화 거래가 미치는 영향이 제한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고 WSJ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