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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상습 체불 ‘꼼짝마’..사업주 임금지급 보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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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12.09.03 08: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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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65세 이상 근로자 조건 없이 퇴직공제금 지급해야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사업주의 경우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보증이 의무화된다. 65세 이상인 건설 근로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적립된 퇴직공제금이 지급되도록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공사 시작 전에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임금지급 보증에 가입하도록 해 당해 공사에서 임금 체불이 생기면 근로자가 즉시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사업주가 임금 지급 보증에 가입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근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해 보증금을 받으면 벌금형에 처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퇴직공제부금을 12개월(252일) 이상 납부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60세가 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5세가 넘으면 납부 기간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이미 시행 중인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퇴직공제 부금 납부 누락을 막기 위해 ‘근로자 직접신고제’를 도입했다. 노무비를 다른 건설 비용과 구분해서 책정해 임금으로만 지급하게 하고, 매월 발주자가 원·하수급인이 임금지급 내역을 확인한 후 당월 청구된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태희 고용부 인력수급정책관은 “향후 관계부처 및 건설협회, 노조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각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걸쳐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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