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햇빛소득마을 1차 선정 90%가 요건 미흡, 과속은 곤란

주민이 협동조합 형태로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전력 판매 수익을 나눠갖기 위해 도입한 ‘햇빛소득마을’ 1차 후보지 중 사업을 즉시 할 수 있는 곳은 약 10%(9곳)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 사업에는 지난 5월까지 진행한 1차 공모에 129개 마을이 신청해 86곳이 선정됐다. 또한 이달 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2차 공모에는 608개 마을이 신청했을 만큼 지자체와 주민들의 참여 열기가 뜨겁다. 그러나 1차 선정 결과에서 나타났듯 대다수 마을이 전력망, 부지, 자금 등 핵심 요건에 크게 미흡, 속도 조절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햇빛소득마을추진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선정에서 조건부로 선정된 나머지 77 곳의 최대 걸림돌은 전력망이었다. 계통 연계 문제가 있는 마을이 58곳(75.3%)이었으며 이 가운데 31곳이 호남권이었다. 호남권이 대용량 전력 생산에 필요한 부지와 햇빛, 토지 비용 등에서 입지 조건이 뛰어나다 보니 태양광 발전소가 몰리고, 전력망 포화 상태에 일찍 이르게 된 결과다. 자체 전력 수요가 적은 데다 송전선로 또한 부족한 지역 특성도 문제를 더 키운 것으로 보인다.

전력망 포화는 물론 호남권에만 한정된 게 아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태양광발전 설비를 갖췄지만 송·배전망 부족으로 전력망에 연결하지 못하고 대기 중인 발전 설비는 3417㎿로 대형 원전 2~3기 분량에 달했다. 호남권이 전체의 약 66%를 차지했지만 나라 곳곳이 전력망 병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얘기다. 국내 전력망의 가장 큰 애로는 발전량 부족이 아니라 송전 선로 부족이라는 전문가들 지적이 근거 없는 게 아니다 아니다.

올해 햇빛소득마을 700개 발굴을 목표로 세운 정부는 1차 선정 결과를 차분히 짚어봐야 한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와 주민소득 증대 취지는 흠잡을 데 없다. 하지만 현실과 괴리된 속도전이 전력망 부족에 따른 사업 중단이나 지연 등 예상치 못한 후유증을 낳는다면 정부의 선의는 불신과 원성으로 번질 수 있다. 송전망 접속을 놓고 발전원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제어 순서와 보상 기준을 둘러싼 마찰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도 예사롭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