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원전에 또 먹구름 , 지금이 수명연장 늑장부릴 땐가

원전 부흥에 다시 브레이크가 걸렸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주 고리 2호기에 대한 수명 연장을 보류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는 정부조직법을 국회 통과시켰다. 업계에선 ‘탈원전 시즌2’ 우려가 나온다. 인공지능(AI) 시대에 원전 비중 축소는 시대역행적이다. 다락같이 오른 산업용 전기료를 낮추기 위해서도 원전 활성화가 긴요하다. 안전상 문제가 없다면 기존 원전은 더 오래 쓰고, 새 원전도 계획대로 짓는 게 바람직하다.

원안위의 행보는 최근 정치권의 움직임과 일치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당장 (원전을 짓기) 시작해도 10년이나 돼야 지을 둥 말 둥인데 그게 대책인가”라고 반문하면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후부를 이끌게 될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나오는 원전 2기,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원안위가 안전을 강조한 것은 탓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계속운전 보류 결정이 외부 눈치를 살핀 결과라면 문제다.

사실 이 대통령도 수명 연장에 대해선 열린 자세다.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원전은 가동 기간 지난 것도 안전성이 담보되면 연장해서 쓰면 된다”고 말했다. 지금은 원안위가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대형 원전이 고리 2호기를 비롯해 10기에 이른다. 국내 원전 발전량의 30%에 해당한다. 10년 연장을 승인받아도 그 시점이 가동을 중단한 때부터 시작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2023년 4월에 가동을 정지한 고리 2호기의 경우 내달 승인을 받아도 2년 6개월은 그냥 까먹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 내 원전 발전량을 2050년까지 네 배로 늘리는 거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려면 원전 300기를 새로 지어야 한다. 그 뒤엔 미국이 AI 혁명을 주도하겠다는 포부가 깔려 있다. 우리도 AI 혁신을 통한 성장 잠재력 회복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그 밑바탕이 되는 게 바로 싸고 풍부한 전력이다. 원안위도 그리고 곧 출범할 기후부도 국익이라는 큰 그림 아래서 실용적인 정책을 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