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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부가 공개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은 우리 증시에서 저평가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가치를 높이고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주가치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최 부총리가 특히 기업이 자발적인 가치 제고 노력을 통해 주주와 함께 성장토록 하겠다는 데 주안점을 뒀다. 그는 “기업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자발적인 참여가 확산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며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지원,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환원 확대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 판단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추가 세미나를 거쳐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를 중점 과제로 삼아 상법 개정 추진과 함께 추가적인 방안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과 ‘글로벌탑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방안’도 논의됐다. 혁신적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전 부처가 협업해 종합적 패키지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녹색산업분야에서는 2027년까지 그린스타트업 1000개 육성을 목표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공공판로 개척이 보다 용이하도록 혁신제품의 신청과 지정 관련 정보를 ‘혁신장터’를 통해 통합 제공하고,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도 조달청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우수 조달기업의 해외 진출도 중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기술 등 10개 기술을 글로벌 선도녹색기술로 선정하여 연구개발(R&D) 등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지역산업과 연계한 녹색융합클러스터 8개소를 추가 구축하고 4천억원의 녹색수출펀드를 조성해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부연했다.
교통과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도 발표됐다. 교통 분야에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GTX)과 지역 광역철도망(x-TX) 구축을 추진한다. 금융분야에서는 비은행권 이자환급을 오는 29일부터 진행하고 은행권의 임대료 지원도 4월부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연체이력 정보의 공유·활용 제한조치는 내달 12일부터 시행한다.
최 부총리는 “신도시의 광역 교통개선을 위한 수도권 동서남북 권역별 맞춤형 교통대책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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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대체 의료인력 투입, 공공의료기관 휴일·야간진료 등을 통해 비상진료체계가 빈틈없이 운영되도록 하겠다”며 “각 부처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