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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연말마다 주식양도세 과잉 규제로 인한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이로 인한 비정상적 주가 하락 때문에 기업은 물론 다수의 개미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민주당 반대를 이유로 회의적인 내부 의견도 상당하다고 한다”며 “정책을 놓고 내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는 윤석열 정부 대선 공약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자산은 자유의 중요한 토대다. 국민의 자산 형성을 통한 기회 확장을 보수 정당이 목표하는 이유”라며 “정부와 여당은 자유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선 공약이 왜 이렇게 지체됐는지 이유를 밝혀야 한다. 만약 지킬 수 없다면 국민 앞에서 사과해야 한다”며 “주식양도세 완화는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일이다. 절대다수의 개인투자자에게는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