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성환 “尹 국정과제 점검회의, 짜고치는 고스톱 같았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점검회의와 관련해 “짜고치는 고스톱 같아서 보기가 민망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언급한) 대부분의 소위 개혁 과제들이 다 입법을 필요로 하는 과제 아니겠나. 그러면 적어도 야당하고의 협치나 이런 언급도 있어야 될 텐데, 여전히 ‘야당하고 협치하겠다’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서 국가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걱정이 많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주52시간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 계획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노동을 개혁하겠다고 하는 건지 우리 국민들을 과로사로 내몰겠다고 하는 건지 걱정이 되지 않나. 주 52시간제를 확대 강화해서 소위 워라밸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모자라는 판에 이걸 다시 과거로 되돌리면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더 심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그 역사의 시계를 다시 뒤로 돌리겠다고 하니 저희로서 이걸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비판에도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여러 정책 중에 국민 호응도가 가장 높은 정책이 문재인케어였다”며 “잘한 정책은 그냥 계승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는데 전임 정부의 모든 것을 지우려고 하는 무리한 정책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는 이어 연금 개혁에 대해선 “연금개혁을 보면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하게 부담을 조금 추가로 해야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라며 “정부가 안을 내놓지는 않고 국회 연금개혁특위더러 알아서 해보라 지금 이런 건데, 정부가 책임 있게 안을 내놓고 국회가 협의를 해나가면서 사회적 공감을 가져 나가봐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