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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일 시작된 국정감사는 일부 상임위원회에선 종합감사까지 마치며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그럼에도 앞서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 등을 두고 잇따른 충돌과 파행을 이어온바, 후반전에서도 여야의 갈등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국감 전부터 감사 대상이 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과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을 두고 해당 상임위에선 열띤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7일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현재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실시된 만큼 이를 둘러싼 질의가 오갈 예정이다.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지난달 27일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공개변론에 나섰다. 그는 개정안의 내용·입법과정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정당성을 역설한바 이번 국감장에서도 ‘검수완박’ 법안의 타당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다음날인 18일에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쌍방울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국감이 실시된다.
이 대표를 향한 ‘사법 리스크’ 현실화에 우려가 있는 민주당은 이를 방어하는 동시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허위 경력·학력 의혹 등에 대한 검·경의 더딘 수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격할 예정이다.
또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민주당은 중간 감사 결과 발표를 ‘기획감사’라 규정한 만큼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20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한 것을 두고 비판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원회는 17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김일성주의자’라고 저격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에 대한 고발 여부를 논의한다.
앞서 민주당은 김 위원장을 국회 모욕죄와 위증죄 등으로 고발을 추진한바 이를 강행할 것으로 보이나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방어에 나설 국민의힘과의 갈등이 벌어질 전망이다.
같은 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의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피감기관장들을 대상으로 질의가 쏟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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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는 각 상임위가 종합감사에 돌입하면서 여야는 막판 현안 대응에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이른바 ‘바이든 자막’ 방송과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의 민영화 추진 논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월성원전 1호기 방사능 오염수 누출 의혹과 관련한 원전 논란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등에 대한 질의도 예정돼 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국무조정실과 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비금융분야 종합감사가 실시된다. 특히 사퇴 압박을 박고 있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여야는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일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는 민주당이 추진을 강행하는 쌀값정상화법(양곡관리법)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는 ‘법인세율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고물가·고환율로 인한 민생 대책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교육부 및 소속기관 대상 종합국감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의혹을 두고, 보건복지부 종합국감에서는 현 정부의 공공의료 민영화 등을 두고 여야는 감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 국방위원회에선 육해공 3군 본부 및 각급 사령부를 대상으로 최근 현무-2C와 SM-2 함대공미사일 등 미사일 낙탄 사고를 두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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