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자 증세 통해 4100조원 재정 지출하겠다는 바이든(종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 제공)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규모 증세를 추진한다. 최대 3조5000억달러(약 4100조원)의 인프라 투자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미국 민주당이 제안했다. 기업과 부유층으로부터 돈을 걷어 추가 재정 지출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법인·소득세율 인상 나선 민주당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들은 법인세율을 기존 21.0%에서 26.5%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증세안을 내놓았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언한 28.0%보다는 낮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당시 35.0%에서 21.0%로 낮췄던 걸 일부 되돌리는 것이다. 조 맨친 상원 의원 등 증세에 부정적인 민주당 일각에서 제시하는 25.0%보다는 다소 높은 수치다.

민주당은 또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을 기존 37.0%에서 39.6%로 높이기로 했다. 여기에 연소득 500만달러 이상 부유층은 추가로 3.0%의 부유세를 추가 부담하고,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25.0%를 세금으로 물리겠다는 게 민주당의 복안이다. 민주당은 연소득은 개인 기준 40만달러, 부부 합산 기준 45만달러부터 이같은 세율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인프라 예산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기업과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여야 초당파 의원들이 합의한 1조달러 예산 외에 최대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딜을 공화당의 동의 없이 독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예산조정절차를 통해서다. 민주당은 이 예산안에 노인 의료보험제도 확대, 보육·교육 프로그램 지원, 기후변화 대처, 이민법 개혁 등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내용을 대거 담았다. 민주당이 예산조정절차를 활용하려면 민주당의 상원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법안에 찬성해야 한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내놓은대로 의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민주당 소속 맨친 의원부터 법인세율 25%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그간 재정적자를 확대하는 이같은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해 왔다.

하원은 당장 이번주부터 증세안을 심사한다. CNBC는 “(이번 증세는)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 희망했던대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式 증세가 시장 최대 리스크”

주목할 건 이번 증세가 경제 전반에 미칠 여파다. 골드만삭스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증세는 연말까지 증시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했다. 델타 변이 확산, 높은 인플레이션보다 시장을 더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데이비드 코스틴 수석전략가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세제 변화를 주가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며 “단기적으로 기업 실적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독일 도이치방크가 9월 초 550명의 금융시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대 리스크는 코로나19 확산과 인플레이셔이 꼽혔다. 증세 리스크는 ‘숨은 변수’라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증세가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를 위축시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폭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나온다. 최근 월가 내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논쟁이 부쩍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