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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장관은 11일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노 장관은 서울시와 주택공급 협력 방안을 묻는 앵커의 질문에 “흑묘백묘라는 말처럼, 사업성이 있고 민간이 잘하는 부분은 민간이 맡고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주민 간 의견 합치가 되지 않는 곳에선 공공이 개발을 이끌면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여전하다. 이에 노 장관은 지난달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간담회를 개최하며 서울시와 공조체계 구축을 시사한 바 있다.
이날 노 장관은 “서울시와 주택 정책에 있어서 다른 듯하면서도 같다”며 “서울시와는 주택 공급이 충분해야 하고 정비사업 등 개발이 진행될 때 투기의 장이 돼선 안 되며 시장 안정을 전제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 등에서 의견이 같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의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 완화 요구에 대해선 “지금은 시장 상황이 안정 상태로 돌아간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론을 폈다.
노 장관은 현재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드러내면서도 2~3년 뒤에는 집값 조정기가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 장관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초저금리가 유지되는 등 유동성이 시중에 많이 풀렸고 주택 공급도 총량은 적지 않았지만 입지나 품질에 있어 미스매치가 있었으며, 그동안 정책도 수요·공급대책이 조화롭지 못해 바둑으로 치면 수순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 장관은 “시중에 풀린 유동성도 결국 회수되면서 주택시장에 조정이 오게 될 것”이라며 “지금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하면 2~3년 뒤 매도할 때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투자에 신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물량에 대한 분양가를 두고 가격 수준이 높다는 여론에 대해 노 장관은 “가격 수준에 대해 상반된 견해가 있는데, 일부는 너무 낮은 분양가 때문에 ‘로또청약’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노 장관은 “신도시 청약 수요자가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구입자, 젊은 층 등이 많아서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3기 신도시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60~80%로 책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