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언이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진 않지만 위원회 위원 대다수가 경제부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주요 국무위원과 청와대 국무조정실장 등 청와대 주요 비서진으로 이뤄졌고 대통령에게 직접 제언하기 때문에 환경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
전력업계에서는 전기요금 합리화와 전력수요관리가 4개 부문 8대 과제에 포함돼 있어 국민정책참여단이 전기요금 개편에 반대한다면 앞으로의 개편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국가기후환경회의 논의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달 24~25일 이틀간 전체 국민정책참여단이 참석하는 종합토론회를 개최하고 최종 모바일 설문조사를 통해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마련한 후 내달 정부에 최종 제안할 예정이다.
전력업계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걸려 있는 부분은 ‘전기요금 합리화와 전력수요관리’ 분야다. 지난 9월 진행한 1차 설문조사에서 전기요금 인상 찬성 의견이 50%를 밑돈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과 반대의견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미세먼지가 줄었음에도 과도하게 환경비용을 전기요금에 책정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석탄발전소 감축에 따른 전기요금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의사는 절반을 넘은 것으로 알려져 국민정책참여단의 전기요금 합리화 의지는 여전한 것으로 전력업계는 풀이하고 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국민정책참여단이 발전비용과 정책비용, 현실화한 외부비용,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석탄 화력 물량 규제 등에 따른 규제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원가 기반 요금체계 확립에 대해서는 그간의 교육과 안내로 상당 부분 이해도가 높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종합토론회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중장기 정책 제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민정책참여단의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지난해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골자로 한 ‘단기 국민정책제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비대면 영상 회의로 진행하는 이번 종합토론회에는 전국 560여 명의 국민정책참여단 가운데 46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과 한영수 부위원장 등 6개 전문위원장 등까지 포함하면 이틀간 총 530여 명이 참여하는 종합 대토론회다.
국민정책참여단은 2030미세먼지 감축목표 설정 등 대표과제 8개, 일반과제 21개 등 총 29개 과제에 대한 숙의와 토론을 진행한 후 과제에 대한 설문 응답을 통해 의견과 동의 여부를 제시한다. 설문 결과는 국민정책참여단의 숙의 결과로 채택할 예정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 관계자는 “국민정책참여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부처, 산업계, 지자체 협의와 자문단 협의, 본회의 심의를 거쳐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마련하고 내달 중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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