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도 공무원임금 협상 난항…노조 “3.1% 올려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작년 7월17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 투쟁결의문에서 “공직사회의 비정상적인 임금과 처우 개선을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도 공무원임금 협상이 난항을 빚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를 고려해 1%대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공무원노조는 처우 개선을 위해 3%대 인상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공직 내부에서는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올해 공무원 평균 연봉 6468만원

16일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에 따르면 정부는 1.7%, 공무원노조는 3.1% 인상 권고안을 지난 15일 공보위 회의에 상정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공익위원으로 참여한 전문가들은 2.0% 이내 인상률을 제시했다.

공보위 관계자는 “15일 공보위 회의에서 결론을 못 내리고 한 번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작년에는 공보위가 7월18일에 인상률 권고안을 결정했다.

현재 공보위에는 고용노동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들이 정부 위원으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무원노조·한국공무원노조가 노조 위원으로, 노·정 양측이 추천한 전문가들이 공익위원으로 참여 중이다.

정부가 제시한 인상률은 박근혜정부 때인 2014년(1.7%) 이후 7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정부가 제시한 인상률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소비자물가 평균치다.

공무원노조안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3.5%) 이후 4년 만에 최고 인상률이다. 이는 2010~2019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공무원처우개선율) 평균치다. 공무원노조는 당초 4.4%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정부와 논의를 진행하면서 3.1%로 1.3%포인트 낮췄다.(이데일리 7월6일자<[단독]코로나에도 공무원노조 “임금 ‘4.4%’ 올려달라”>)

인상안이 공보위, 기획재정부, 국회를 거쳐 확정되면 내년부터 전체 공무원에 일괄 적용된다. 국가·지방직 등 전체 공무원은 110만4508명(2019년12월31일 기준)이다. 인사처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월급(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은 539만원(세전), 연평균 6468만원이다. 올해 중앙부처 전체 공무원 인건비는 39조원에 달한다.

노조는 “6급에서 퇴직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은 공무원 평균 소득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라며 코로나19 현장에서 분투 중인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임금 인상 외에도 △초과근무수당 인상 △직급보조비 인상 △정액급식비 인상 △성과급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코로나 여파로 6월 실업률, 사상 최악

그러나 코로나19로 경기·고용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 정도”라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0.2%)를 조만간 낮출 것임을 시사했다.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6월 실업자(122만8000명)와 실업률(4.3%)은 통계가 작성된 1999년 6월 이후 6월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720원(월기준 182만248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8590원)보다 1.5%(130원) 오른 금액으로, 인상률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역대 최저치다.

공직 내부에서는 임금 동결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2010년에 공무원 임금을 동결했다. 이충재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공무원은 고용이 안정돼 있고 평균 임금도 꽤 높은데, 정부·노조의 협상 모습에 너무 실망·절망스럽다”며 “임금을 동결하고 동결된 재원으로 사회연대기금처럼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해야 한다. 노조가 처절하게 반성하고 사회적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업무평가 국정과제평가 전문위원을 맡고 있는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열심히 일한 공직자들에게 처우 개선을 하는 게 맞지만 코로나19 상황, 국가재정 적자, 국민정서도 고려해야 한다”며 “공직자들이 월급도 못 받고 거리로 내몰리는 민간 현실도 살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임금 인상률을 1.7%, 공무원노조는 3.1%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정부와 노조는 오는 15일 공무원보수위원회 회의에서 인상률을 논의할 예정이다. [출처=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관보에 ‘2020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539만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연평균 6468만원(세전 소득)이다.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2011년 첫 발표 이후 올해까지 10년 연속으로 늘어났다. 단위=만원 [자료=인사혁신처]

공무원 인원이 늘면서 올해 중앙부처 공무원 인건비 예산이 39조원에 달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3년 만에 5조6000억원이 증가했다. 정부가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07년 이후 3년 만에 이렇게 인건비가 증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위=조원 [출처=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