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숙원, 정의당 배제…여야정협의체 동력원 되나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소수정당 목소리는 옵서버 등 형태로 반영할 수 있다.”(김성태 원내대표)

“한마디로 여야정협의체가 아니라 ‘여여여여야정협의체’.”(나경원 원내대표)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나경원 의원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 20석이 안 되는 비교섭단체가 참석하는 것에 반발하면서 내놓은 과거 발언들이다. 특히 통합당은 현 집권세력과 가까운 정의당을 각종 회동에서 배제하는 것이 숙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당을 배제한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추진하면서 여야정협의체 재가동의 동력이 될지 이목이 쏠린다.

文대통령, 20대 국회선 5당 체제 고집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여야와 회동을 하면서 정의당을 제외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한 적이 있긴 하지만 문 대통령은 취임 뒤 각종 여야 대표급 회동에서 6석에 불과한 정의당을 항상 포함해왔다.

하지만 28일 청와대 오찬회동에는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만 초청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과반인 177석을 확보하면서 더 이상 군소정당을 우군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없어졌음을 방증하는 상징적인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었던 20대 국회에서 문 대통령은 소수정당을 항상 회동에 배석시켰다. 정권 교체 뒤 처음으로 여야 원내대표를청와대에 초청한 자리에서도 정의당은 유일하게 비교섭단체로 자리했다.

당시 민주당과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정의당을 뺀 4당은 모두 교섭단체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이합집산을 겪은 뒤에도 청와대는 비교섭단체인 평화당과 정의당을 포함한 5당 체제 회동을 고집했다.

한국당이 2017년 11월 5일 열린 제1차 여야정협의체 참석을 막판까지 망설인 이유도 이 때문이다. 당시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도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한다”며 5당 중 가장 마지막으로 참석을 결정했다.

다만 與 “정의당 포함 여부 얘기는 아직”

이후에도 한국당은 비슷한 기조를 이어갔다. 여권이 제2차 여야정협의체 개최를 지속적으로 압박했지만 나경원 원내지도부에서는 “전임 원내지도부가 여권 버릇을 잘못 들여놨다”는 성토까지 나오면서 결국 재가동이 무산됐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법안 처리 과정에서 입증됐듯이 평화당과 정의당이 참석하게 되면 구도상 여권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게 제2차 여야정협의체 개최를 언급 한 직후 기자와 통화한 당시 한국당 원내지도부도 “비교섭단체 배제는 여야정협의체 전제조건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었다.

현재 통합당 원내지도부의 기조도 크게 다르지 않은 분위기다.

통합당 원내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당연히 여야정협의체는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며 “정의당을 끼워 넣는 것 자체가 불순한 의도고 난센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덩치가 비슷한 정당들끼리 논의를 해야지 작은 정당 의사가 난립하게 하면 안된다”며 “이제 민주당도 과반이 됐으니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민주당은 여야정협의체 제도화와 상설화가 중요한 것이지 참석 범위는 차후 논의할 문제라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례화와 제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정의당이 들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것까지는 아직 얘기가 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