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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발권국 화폐연구팀은 현금결제선택권 보장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들의 현황을 주제로 하는 외부 연구 용역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공모는 구체적으로 연구 내용이 △현금결제선택권 도입 및 도입 예정 국가들의 입법 배경과 세부 내용 △해당 제도 도입이 중앙은행 업무에 미치는 영향 △각 나라들의 현금결제선택권 보장을 위한 홍보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한은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결제가 늘어나며 현금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계기로 디지털화폐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장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발행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한은은 지난 2일 내년 말께 시범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금의 이용비중이 지난 2017년 36.1%에서 지난해 26.4%까지 줄어드는 등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코로나19 국면에서 온라인 결제 등의 증가로 이같은 추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어서다. 실제 국제결제은행(BIS)은 이달 ‘코로나19, 현금, 지급수단의 미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를 계기로 “소액결제용 CBDC를 포함해 중앙은행 운영 지급결제인프라의 출현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은 역시 CBDC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지급수단 변화 추세에 대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급수단의 중심축이 디지털화폐로 옮겨가는 경우 현금 사용이 어려워져 불편을 겪는 새로운 소외층이 생기는 부작용에도 미리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BIS 역시 CBDC 출현의 가속화와 함께 현금 사용이 어려워질 경우 디지털 화폐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노년층 등에게는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현금 사용을 기피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코로나19 사태까지 더해져 현금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외국의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 공모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현금 결제 비중이 13%(2018년 기준)에 불과해 현금없는사회로 진전 속도가 빠른 스웨덴의 경우 상업은행의 현금 입·출금 서비스 의무화 등을 포함한 ‘지급서비스결제법’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은은 다만 “이같은 연구가 곧바로 현금선택결제권 도입 활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향후 현금없는사회 진전 상황 등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