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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5일 對中관세 유예?…트럼프 결정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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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기자I 2019.12.11 05: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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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美中, 관세 연기 위한 근거 마련 작업 돌입"
쿠슈너·커들로 등 "트럼프, 어떤 결정 할지 몰라"
멀베이니 "향후 협상 진행에 달렸다"…대중 압박도

사진=AFP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미국이 1단계 무역합의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자 오는 15일로 예고한 대중(對中) 추가 관세부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남은 가운데, 이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양국 간 도미노식 ‘관세 전면전’ 재개 우려는 한층 사그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반대로 추가 관세 부과가 현실화한다면, 뉴욕증시를 비롯한 전 세계 금융시장은 작지 않은 충격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10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양국은 현재 대중 추가관세 부과를 연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15일부터 165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추가 관세 대상 품목은 애플의 아이폰을 포함한 휴대폰, 노트북, 의류, 장난감 등이다. 시장이 15일이 1단계 무역합의를 넘어 향후 무역전쟁의 향배를 가늠할 일종의 ‘분기점’으로 여겨왔던 배경이다. 현재로선 미국은 관세 유예 대가로 중국 측에 미국산 농산물을 추가 구매를 비롯해 환율제도 투명성 제고 및 금융시장 개방을 약속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 대중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현 상황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뱉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백악관 선임보좌관인 재러드 쿠슈너는 전날(9일) WSJ 주최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쿠슈너는 최근 들어 추이톈카이 미국 주재 중국대사를 접촉하는 등 미·중 협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의 조언을 무시한 전례를 들어 아직 관세부과 유예라는 ‘낙관론’에 무게를 싣기엔 이르다는 평가도 만만찮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참모인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15일 관세 부과 유예 여부와 관련,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한 배경이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직무대행은 이날 “15일 대중 추가 관세의 시행 여부는 향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달렸다”고 대중 압박을 펴기도 했다.

15일 관세부과가 유에되더라도, 1단계 합의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현재 중국 측은 “만일 중·미 쌍방이 1단계 합의를 이룬다면 반드시 이에 상응해 관세를 낮춰야 한다”(가오펑 상무부 대변인)고 미국 측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미 측은 관세라는 큰 무기를 덜컥 손에서 놔버릴 경우 1단계 합의 이후 이뤄질 2단계, 3단계 협상 과정에서 지렛대를 잃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측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문제를 놓고도 미 측은 합의안에 구체적인 구매계획을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중국 측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들이대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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