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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들어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수를 보면 올 1~4월 취업자 증가 규모는 월평균 17만6000명이다. 월평균 9만7000명에 그쳤던 지난해에 비하면 크게 개선된 수치다. 1월엔 1만9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으나 2월 26만3000명, 3월 25만명, 4월 17만1000명으로 20만명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증가 규모가 30만명 전후였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어렵지만 최악 고용난에 시달렸던 지난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선방한 수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올해 취업자 수 증가목표를 15만명으로 잡았는데 지금은 20만명으로 상향하는 식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자신감의 근거다.
그러나 수치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계가 분명하다. 정상 근로로 보기 힘든 초단시간 근로자가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4월 취업자 중 주 17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178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36만2000명 늘었다.
월별로는 2011년 9월, 4월 기준으론 1982년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폭 증가다. 역시 정상 취업자로 볼 수 없는 36시간 미만 취업자(490만3000명)도 80만2000명이나 늘었다. 36시간 이상 취업자(2178만1000명)은 오히려 62만4000명 줄었다. 8개월만에 최대 폭 감소다.
시간제 아르바이트 증가와 함께 정부의 직접(공공) 일자리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일자리 증가를 주도하는 연령층이 60대 이상이고 업종별로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이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공공일자리 사업이 전년보다 10만명쯤 늘면서 1~17시간 취업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22조9000억원의 일자리 예산 중 3조8000억원을 직접 일자리에 투입했다. 지난해(3조2000억원)보다 18.8%(6000억원) 증가했다.
지원 대상자만 96만3000명이다. 특히 이중 8220억원을 들여 노인 일자리 61만여개를 공급한다.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독려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근로 성격의 질 낮은 일자리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서울시가 550명을 모집중인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은 주로 공원이나 하천 같은 공공시설 정비나 학교안전 도우미, 급식 도우미와 같은 단순·단기 근로들이다.
정부는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에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명목의 예산 6000억원이 포함돼 있다. 이중엔 청년·노인일자리 같은 직접 일자리 예산만 약 2000억원이나 된다.
일자리 수가 늘고 있다고 하지만 공공 일자리를 고려하면 현 추이가 실제 고용 상황이 회복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정부가 현 수치에 낙관 말고 민간 부문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기 일자리라도 없는 것보단 낫지만 단기 일자리로 만든 수치를 보고 현 상황을 낙관적으로 판단해선 안된다”며 “(경제의 중심 축인)30~40대 고용사정이 계속 나쁘고 청년층(15~29세) 확장실업률이 25%에 육박하는 현실에 대해 엄중한 상황 인식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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