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사법부의 치욕'…헌정사 첫 전직 대법원장 구속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미처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사건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면서 세간에 충격을 줬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전 대법원장인데요.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에 개입하고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양승태 구속 △전명규 폭행 의혹 △서지현 입장 표명 △화곡동 일가족 사망 △손석희 폭행 의혹입니다.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구치소 신세 면치 못한 대법원장

지난해 6월부터 본격화한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4일 결국 구속됐습니다. 헌정 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은 처음입니다. 양 전 원장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미결수 신분으로 수감됩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명재권(52·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공무상 기밀누설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양 전대법원장이 다수의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등 직접 사법농단을 해왔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양 전 원장이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개입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및 검찰 내부정보 유출 △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000만원 조성 등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명규 한국체대 교수(사진=뉴시스)

◇빙상계 대부 전명규 교수, 선수 폭행 의혹

대한민국 빙상계 대부로 불리는 전명규 한국체육대 교수(전 빙상연맹 부회장)가 코치 시절 선수들을 수차례 폭행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체육계 폭로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주민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는 전 교수가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주 전 선수는 “과거 총 6년 동안 국가대표팀에 있었다. 이 중 5년을 전 교수의 지도를 받았다”고 입을 뗐습니다. 이어 주 전 선수는 “(전 교수는) 여자 선수들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카락이 빠질 때까지 흔든다”며 “스케이트 날을 보호하기 위한 딱딱한 플라스틱 날 집으로 머리를 계속해서 피가 날 때까지 (때리기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해당 폭로가 터지기 하루 전인 2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심석희 선수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조재범 전 코치의 상습 폭행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또 자신이 빙상계 비위의 중심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조건과 시스템이 돼 있지 않다”며 “한국 빙상 경기력 향상을 위해 모든 걸 바쳤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스포츠계 실태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빙상·유도 분야 등 최근 문제가 된 종목에 대한 전수조사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서지현 검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인사보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태근 전 검사장 징역…‘미투’ 서지현 검사 “피해자들에게 용기되길”

서지현(46·사법연수원 33기)검사를 성추행한 후 인사 보복까지 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53·20기) 전 검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당시 안 검사장은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는데요. 안 전 검사장은 인사권을 남용해 서 검사가 수십 건의 사무감사를 받고 통영지청으로 발령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고있습니다.

서 검사는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심경을 밝혔는데요. 서 검사는 “단지 제가 원했던 유일한 것은 진실과 정의”라며 “검사로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하는지 1년동안 고민을 많이 하고 고통을 많이 받은 시간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서 검사는 또 “이 판결이 앞으로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경고가 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용기와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서 검사가 지난해 초 안 전 검사장에 대해 폭로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고백은 이후 계속된 미투 운동의 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 24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아파트에서 숨진 일가족의 시신을 병원으로 이송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손의연 기자)

◇강서구 화곡동 일가족 사망…경찰, “약물 중독사 추정”

지난 24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일가족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15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아파트에서 A(47)씨와 B(43)씨, 이들의 자녀인 C(18)양과 D(10)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초 신고는 이들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A씨의 어머니가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씨의 어머니는 수일간 집을 비웠다가 돌아와 숨진 아들 내외와 손주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서 유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아파트 주민은 “저번 주부터 큰 소리를 내며 싸우는 집이 있었는데 해당 가족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며 “평소에는 아들을 픽업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등 평범한 모습의 가족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날인 25일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부검을 진행한 결과 일가족의 사인이 ‘약물 중독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서면으로 받은 후 구체적인 사인을 판단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가족이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사건 경위를 수사 중입니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사진=이데일리DB)

◇손석희 JTBC대표, 프리랜서 기자 폭행 의혹 진실 공방

손석희(63) JTBC 대표가 프리랜서 기자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손 대표는 프리랜서 기자가 취업 청탁 등을 빌미로 공갈·협박을 했다고 반박했는데요. 양 측이 맞고소하면서 치열한 진실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25일 손 대표가 프리랜서 기자 김모씨를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했고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손씨를 폭행 혐의로 신고한 사건을 내사 중인 마포경찰서에서 손 대표의 고소건도 병합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씨가 지난 10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본식 주점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손 대표를 고소한 사건을 내사 중입니다. 김씨는 얼굴 등을 맞았다며 전치3주의 상해진단서와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는 손 대표가 기자직 채용을 제안하며 자신의 교통사고에 관한 보도를 막으려 했고 이를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손 대표는 김씨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불법적으로 취업 청탁을 하고 의도대로 되지 않자 협박까지 했다고 김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