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격산청 체계 불투명...연체금리 인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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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연체금리가 과도하면 차주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차주가 정상화하는 데 (외려) 제한이 생긴다”며 “금융회사가 이로 인해 수익을 많이 얻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연체가산금리도 가격 변수라 당국이 직접적인 인하를 지시할 수는 없는 사항이다. 대신 해외 사례와의 비교 등을 통해 부과체계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공시 강화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인하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가격 체계에 개입한다는 건 아니다”며 “연체 가산금리 산정 체계의 적정성을 관련 비용 등에 근거했을 때 어떤지 짚어본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관련 비용이란 대출이 연체됐을 때의 관리비용, 대손비용 등을 말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산금리 인하에 따른 도덕적 해이(연체 증가)나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우려가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노력도 강조했다. 보험상품은 쉽게 팔아놓고 실제 가입자가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는 상황에서도 금융권의 대응은 충분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숨은 보험금은 축하금, 자녀교육자금, 장해연금 등 이벤트가 발생했지만 아직 찾아가지 않은 ‘중도보험금’ 5조1000억원(283만건), 만기도래 후 찾아가지 않은 ‘만기보험금’ 1조2000억원(24만건), 휴면보험금 1조3000억원(640만건)등 7조6000억원, 947만건에 이른다.
◇ 실소보험료 내년 상반기 인하...‘소비자패널’ 접촉 늘린다
내년 상반기 실손보험료 인하도 유도한다. 최 위원장은 “지난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보건당국과의 협업을 통해 급여화 예정 항목 및 자기부담금 정보를 제공받아 과거 실손보험금 청구내역을 분석한 후 향후 손해율(거둔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감소효과를 검증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금융회사에서 소비자 의견수렴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소비자패널’과의 접촉면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그간 현장점검반이 주로 금융회사 사람을 만나 불편 사항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했는데 앞으로는 소비자를 직접 만나 소비자가 필요한 사항을 찾겠다”고 말했다. 현장점검반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시절에 만든 현장중심 금융개혁의 창구로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를 위해 그는 40여개의 금융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패널을 접촉할 방침이다.
금융의 ‘경제 민주화’를 위한 전담조직도 연내 만들겠다고 그는 설명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지침) 확산,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다룰 조직이다. 최 위원장은 “국장급을 단장으로 한 기획단 구성을 생각중”이라며 “관계부처간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