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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자 CMA계좌도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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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지 기자I 2012.06.26 08: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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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12억원 징수

5000만원이 넘는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S씨는 임대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악화돼 양도소득세 관련 지방소득세 5300만원을 체납했다. 서울시가 S씨의 수익증권을 압류해 자진납부를 촉구했지만 S씨는 해당 주식이 상승기류에 있어 강제처분을 보류하고 적절한 시기에 처분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서울시는 S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한달 내에 처분하도록 하자, S씨는 체납세액 5300만원을 전액 납부했다.



서울시가 다양한 체납징수방법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10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들로부터 밀린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은행 대여금고 압류조치를 시행중이다. 최근에는 증권회사 CMA 계좌 압류를 통해 12억원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체납자 소유 증권회사 CMA 계좌와 수익증권 3267계좌를 압류해 지난 22일까지 2403계좌에서 총 12억6700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올해 처음 두차례에 걸쳐 증권회사 CMA계좌와 수익증권을 압류했다. 압류 대상은 체납자 명의의 증권회사 CMA계좌에 남아있던 예탁금과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 등에 투자하고 받은 수익증권이다. 지난 2월 1차 조회를 통해 472건을 압류했으며 지난달 2차 조회를 통해 2795건을 압류했다.



시는 CMA계좌에 있는 예탁금을 즉시 인출, 체납세액에 충당했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으면 선순위 채권자가 인출한 뒤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인출해 충당했다.



압류한 수익증권은 체납자에게 압류 사실을 알려주고 동시에 체납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진 매각을 유도했다. 자진 매각하지 않으면 강제 매각을 통해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있다.



시가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적으로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올해 체납 징수율 목표를 24%로 잡았기 때문이다. 서울시 평균 체납징수율은 20%이지만 올해는 평균 보다 4%나 높게 잡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로운 체납징수방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체납징수활동에 활용할 것”이라며 “징수된 세금은 시민들에게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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