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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이데일리가 의뢰해 여론조사기관 피앰아이가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추석 민심 동향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세제·전월세·양극화 해소·수출 증진 등 이재명 정부의 11개 정책분야 중 부정 평가가 가장 높은 항목은 ‘이념·세대 갈등 해소를 위한 통합’(63.7%)이었다. 11개 항목에서 모두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
그 다음으로는 부동산 세제개편 정책(63.2%), 전월세 등 주거안정 정책(62.9%) 등 부동산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부정 평가가 높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8·3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하면서 29일 만에 상당 부분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수정안을 내놓으며 한발 물러섰다.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강남을 포함한 지역의 하락이 시작돼 (강남 제외 지역으로) 하락이 확산하고 있다”며 “전에는 강남은 꼭대기, 다른 데는 낮은 식이었는데 여기(강남)는 내리고 여기(강남 외 지역)는 살짝 오르는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강남이 아닌 곳의 집값이 오른 것이 바람직한 것처럼 말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서울·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안정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66.1%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서울·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에 불과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 대통령 임기 초반 설정한 부동산 정책의 기조 자체는 바람직한 방향이었다”며 “다만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여론의 반발로 이를 되돌린 데다,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설익은 공급안을 내놓은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 평론가는 “마구잡이식으로 정책을 내놓다 보니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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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 중 긍정 평가가 가장 높은 항목은 ‘수출 증진과 통상외교’(42.8%)였다. 최근 반도체 초호황(슈퍼사이클)에 따라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올해 수출 1조달러 달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수출 증진과 통상외교에 대한 부정 평가는 46.0%로 긍정 평가를 앞섰다.
응답자들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물가 안정(14.5%), 부동산 세제 개편 정책(13.1%),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10.7%), 전월세 등 주거안정(9.5%) 등을 꼽았다. 연령별로 보면 18~29세와 50대에서는 물가 안정 대책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응답이 각각 13.8%, 23.1%로 가장 높았다. 30대(12.4%), 40대(15.5%), 60대(17.2%)는 부동산 세제 개편 정책을 우선으로 꼽았다.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올해보다 내년 경제가 더 나아질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57.8%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동의한다는 답변은 28%였다. 정당 지지도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57%로 부정 평가(33.9%)보다 높았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경우 부정 평가가 83.2%, 긍정 평가가 9.9%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