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태균 여론조사' 1심 13일 선고…'주가조작' 김건희 대법 선고도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이번 주에 나온다.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도 예정돼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다.

명씨에겐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이 1억3720만원 정도라고 보고 있다. 또 무상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앞서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가를 약속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주가조작’ 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2심 징역 4년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를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아울러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지난 4월 이를 전부 유죄로 뒤집은 데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도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1심과 2심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尹, 1심 징역 30년 유죄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1심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도 오는 15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5일 오후 2시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북풍’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무인기 침투 작전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으며,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처음부터 작전을 계획했다면서 일반이적 공동정범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여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 전 장관의 항소심 역시 이번 주 시작한다.

작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증언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모습_[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金,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1심 징역 3년

서울고법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김민아·이승철)는 14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자신이 쓸 것처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노 전 사령관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 체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특검팀과 김 전 장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