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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가 “규제 핵심 기준은 국민 편익”이라면서 “(대한변협과의 갈등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간담회 종류이후 “법률서비스 (플랫폼) 경우 기득권들에 의한 방해 많아서 어려움 호소했는데 법사위에서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갈등 조정들 상임위에서 공론화시켜보고 좁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난 15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과 한무경 산자위 국민의힘 간사가 공동주최한 ‘유니콘기업 육성을 위한 스타트업 규제혁신 간담회’ 는 행사에서 일어난 일이다.
간담회 주최한 성일종 의장은 환영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규제 혁신을 통해 민간 역량을 더 확대시키고 시장 기능을 민간 중심으로 끌어가기 위한 국정 과제를 설정했다”며 “혁신적인 기업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토대를 국민의힘이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고, 의견을 잘 들어서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를 하겠다”고 규제 개혁의 의지를 강조했다.
한무경 간사는 “기업에 있어 규제는 목을 죄는 사슬과 같다. 기득권이 가지고 있는 것 바꾸기 쉽지 않지만, 국회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면 변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규제 혁신 필요성을 언급했다.
간담회에는 벤처기업협회 이정민 사무국장과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법률·정책 플랫폼 코딧 정지은 대표, 온라인 코딩 교육 플랫폼 엘리스 김재원 대표가 참석해 기업 성장 과정에서의 규제로 인한 어려움 및 해결 방안을 건의했다.
원칙에 입각한 규제 필요…정부 중재 요청한 로톡
벤처기업협회 이정민 사무국장은 “규제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창업가나 예비창업가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로 정비됐으면 한다”며 원칙에 입각한 규제 마련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2022년 기준 전 세계 리걸테크 업체 수 6,600여 곳이 넘고 유니콘 기업 9개에 달하지만, 국내 리걸테크 시장에서는 누적 투자액 100억 원 이상인 곳이 로앤컴퍼니 포함해 단 2곳뿐”이라며, “로톡과 비즈니스 모델 비슷한 일본 벤고시닷컴은 출시 당시 변호사 단체의 심도 있는 논의 거쳐 벤고시닷컴 광고 수단으로 당연히 허용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산업 발전 이루는 외국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로앤컴퍼니와 같이 동일한 스타트업의 동일한 서비스를 세 번 고발해 모두 무혐의 처분받은 것은 세계 최초”라면서, “로톡 서비스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고 바꾼 대한변협의 내부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했으나 대한변협은 이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대한변협은 헌재는 로톡의 영업방식이 허용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다며 변호사 징계를 진행하고 있다.
김대표는 “규제의 수준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규제를 만드는 데 국민 효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로앤컴퍼니의 경우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 행정부 등을 통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고 적합한 서비스라고 인정받았음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힘써야 한다”고 요청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교육용 데이터 확장 건의도
정지은 코딧 대표는 “미국에서는 민간 기업 키워주는 데에 정부와 국회 역할 굉장히 많았다”며,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정부가 스스로 플랫폼을 만들어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민간을 수용하고 글로벌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산업 키우는 것 중요하다”고 밝혔다.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는 “비대면 진료는 지난 30년간 시범 사업만 하다가 코로나로 한시 허용됐다”며, “OECD 38개 국가들 중 대한민국을 제외한 37개 국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했는데, 정부가 제도화에 많은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건의를 제안했다.
김재원 엘리스 대표는 “개발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코딩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온라인 코딩 테스트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데이터 민감도에 따라 교육으로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를 확장해 각 산업별 디지털 전환을 이룰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