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검수완박 옹호' 송영길에 "어찌 검찰개혁에 찬물을"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과 관련 “검찰에 비해 경찰이 권력을 훨씬 잘 따른다”고 언급한 데 대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송 전 대표는 이날 YTN과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추진중인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 신분을 가진 검찰에 비해 경찰이 권력을 훨씬 잘 따르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전 경기지사 관련 수사를 막기 위한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막말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들이 이제 집권여당이 됐다. 경찰청장은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면 임명할 것이다. 윤 정권의 뜻에 따라 훨씬 더 통제가 된다”면서 “사법고시 합격해서 변호사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 비해 경찰은 훨씬 권력을 잘 따르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당선되자마자 경찰은 벌써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문제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경찰을 놔두고 우리가 문재인·이재명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한다고요?”라며 “수사와 기소권을 한 조직이 갖는 것은 옳지 않아 분리해서 견제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법고시 합격한 검찰보다 경찰이 권력을 더 잘 따른다’는 송 전 대표의 발언을 두고 박 전 장관은 “사법고시 선민의식”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2011년 ‘경찰은 검찰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법조문에서 명령과 복종이란 단어를 들어내고 경찰에 수사 개시권을 부여하는 법을 법사위 간사로서 통과시켜 검경 수사권 분리의 첫 단추를 끼웠다”며 “어찌 이런 부적절한 발언으로 검찰 개혁에 자꾸 찬물을 끼얹는가”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