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서 여가부 폐지…범부처 구조조정 불가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차기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양성평등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후로 차별금지위원회 등 위원회 조직으로 가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선캠프 사회분과 간사를 맡은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10일 서울대 연구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중요한 건 양성평등”이라며 “여성만을 위해 일하는 부처가 아니라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부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지난 10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서울대 사회복지학 학사·석사 △1969년 서울 출생 △서울대 사회복지학 학사, 스웨덴 웁살라대 사회학 박사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고용복지)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위원장 △사회보장위원회 기획위원장 △윤석열 대선캠프 정책자문단 사회분과 간사(현)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사회과학연구원장(현) (사진=김태형 기자)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에서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해 업무와 예산을 재조정하겠다”며 “소외된 싱글파파 같은 남성 약자도 싱글맘과 함께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 공약이 실행될 경우 차기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법이 개정돼야 한다.

안 교수는 “지금은 여성만을 위해 뭔가를 하는 부처가 필요한 게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런 상황도 아니다”며 “오히려 젊은 여성들이 그런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다. 공정하게 페어플레이를 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최근 여가부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 개발에 관여한 혐의로 적발됐다”며 “여가부가 이런 잘못을 계속하도록 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지난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경선 여가부 차관과 과장급 실무자 등 공무원 2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아울러 안 교수는 현재 교육부 장관이 겸직하는 사회부총리직을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는 건 난센스”라며 “과거에 교육부총리를 맡아온 경험이 있는 부처가 지금도 맡게 된 것인데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앞으로는 고용부 장관이나 복지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야 한다”며 “재정을 많이 쓰고, 사업 규모도 크고, 개혁 과제가 많은 이들 부처의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부총리가 경제부총리만큼 부처를 관할할 실권이 없지 않나’는 질문에 “사회부총리가 있는 부처에 예산 조정권을 줘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기재부 개편과도 맞물려 있어 여러 범부처 구조조정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 여러 부처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부조직개편은 인수위 과제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